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86212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23하,1314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6도19170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89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헌법 형법

2016년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6고단63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